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2조 (민간위탁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04-11-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민간위탁은 정부 기능의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민간위탁의 대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의 해양수산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 등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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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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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4-11-11 시행된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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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