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22조 (자료제출 및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04-11-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과원의 장은 위탁관리 업무의 적정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과원의 장은 필요시 과학관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위탁업무처리의 위법, 부당 등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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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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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4-11-11 시행된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자료제출 및 감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