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5조 (위탁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기 위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1조2의 규정에서 정하는 5년의 범위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라 한다)과 민간수탁기관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 하여야 한다.
②수과원 또는 민간수탁기관이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관리기간 만료전 6월 이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