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0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당사자에게 출석에 의한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각하결정 또는 청구당사자의 원에 의하여 심사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한 청구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영 제8조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를 하되, 배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③피청구인에게 심사기일을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대리인 지정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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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심사기일통지서
[별지 제7호 서식] 심사기일통지서 소방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20 . . . 수 신 : 제 목 : 고충심사기일 통지 20 . . . 자로 귀하(귀소속 )가 청구한 고충심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기일내에 통지하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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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대리인 지정서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피 청 구 인(처 분 기 관) 수신자 소방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 (경유) 제 목 대리인 지정서 제출 | 피 청 구 인(처 분 기 관) 수신자 소방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 (경유) 제 목 대리인 지정서 제출 | 피 청 구 인(처 분 기 관) 수신자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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