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9조 (경미한 사항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주어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②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이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즉시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부여로 인하여 안전검사의 처리기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9-06-07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경미한 사항의 보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