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0조 (대금납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성토지 공급에 따른 선수금 등 토지대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 또는 조성토지를 매수한 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조성중인 토지를 선수공급받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선수협약서에 매수인의 해약청구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조성토지를 선수공급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심의 및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고 조성토지면적은 사업준공시 정산한다.
④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에 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토지에 대한 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 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후 사전 환경성 검토결과 녹지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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