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2조 (외부평가위원의 위촉과 수당·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농관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를 위하여 검정분야 관련 전문가와 관련 부처의 공무원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인원을 외부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외부평가위원의 심사·평가 수행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외부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제2호가목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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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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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외부평가위원의 위촉과 수당·여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