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12조 (염해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염해의 원인이 되는 염분입자의 발생과 운송은 풍속·풍향 이외에 쇄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안전시설 관리주체는 이를 고려하여 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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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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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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