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23조 (유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관리주체는 항만시설의 안전시설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별 목표 성능이 상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항만시설물 안전시설의 본래 기능을 양호하게 보전하여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이용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및 일상의 점검과 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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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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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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