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7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지침은 현행 「항만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중 해면과 접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예상되는 항만시설에 안전시설을 설치, 개량 또는 관리할 때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을 적용하기 어렵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지침에서 정한 것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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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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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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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