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7공포 · 2020-08-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해제의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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