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5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7공포 · 2020-08-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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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피보호자등"이라 한다)가 일시해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명령을 한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79조제2항에 의한 보호일시해제 청구서2. 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3.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피보호자등"이라 한다)가 일시해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명령을 한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79조제2항에 의한 보호일시해제 청구서2. 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3.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②청장등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