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신원보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7공포 · 2020-08-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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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등은 시행규칙 제77조제10항에 따라 신원보증인이 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기간은 신원보증인이 되려는 자(단체의 경우 소속 구성원)가 신원보증을 하여 일시해제된 자의 최근 일시해제 취소일부터 기산한다.1. 신원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원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2. 피보증외국인의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장이 신원보증인인 경우 신원보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