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5조 (보호일시해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등은 제13조제2항에 의한 일시해제기간을 정할 때에는 일시해제 사유를 해소하기에 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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