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3조 (취소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등은 제22조에 따라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일시해제 취소일을 결정하여야 한다.1.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제1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신고기한의 다음날2. 일시해제기간 만료일까지 일시해제한 사무소에 복귀하지 않은 때에는 일시해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3. 일시해제기간 중에 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4. 출석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에 의한 실태조사를 마친 날5. 일시해제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청장등이 이를 인정한 날6. 일시해제 사유가 허위인 때에는 그 사실이 밝혀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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