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2조 (청약철회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서 정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자가 그 사실을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포장이나 기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용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2. 이용자의 이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이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등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③이용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⑤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훼손에 대하여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구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img id="27941302"></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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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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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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