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9조 (계약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후 이용자에게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해당 거래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 시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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