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7조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자의 숙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대해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1. 환기 또는 공기정화시설이 있는 장소에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2. 장비의 종류별 제작공정상의 유해·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3. 소재 및 소재별 출력물의 유해·위험 요소에 관한 사항4. 유해·위험 유형에 따른 보안경, 보호구 착용 등 건강 및 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5. 삼차원프린팅 관련 장비 관리, 출력물 세척 등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취급시 주의사항6. 소재 및 출력물 처리 등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을 따름)7. 끼임, 감전, 화상, 폭발, 유해가스 유출 등 유해·위험 유형별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8. 그 밖의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안전에 관한 사항<img id="27973560"></img><img id="2797356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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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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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