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4조 (청약철회등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사용한 방법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1. 전화2.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등)3. 전자우편4. 모사전송5. 인터넷홈페이지 등

②사업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img id="2794125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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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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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청약철회등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