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15조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구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이용자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등에서 그 피해발생 사실과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제3항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img id="27973682"></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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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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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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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