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 (평가시험 도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 도구를 개발하여 국가기관등 및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평가시험 도구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는 평가시험을 대체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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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평가시험 수행제16조 · 평가시험 결과 반영제17조 · 정보 공개제18조 · 종전 시험결과 활용 등제19조 · 사전 평가시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평가시험 도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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