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을 시험기관에 대행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규격공개 전에 시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평가시험 실시 여부 및 수행주체2. 소프트웨어 품목 및 평가시험 일정3. 평가시험에 소요되는 시험비용(이하 "시험비용”이라 한다)4. 제안요청서의 평가시험 안내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기관등의 장이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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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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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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