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12조 (미술품의 수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해서는 원형대로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미술품 중 정부미술품의 경우에는 정부미술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이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다만, 소관 미술품 중 정부미술품의 경우에는 정부미술은행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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