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9조 (불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 중 보존 또는 보관할 필요가 없는 미술품이 있으면 그 미술품에 대해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 또는 추정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미술품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이 소관 정부미술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미술은행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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