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 중 보존 또는 보관할 필요가 없는 미술품이 있으면 그 미술품에 대해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 또는 추정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미술품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이 소관 정부미술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미술은행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9조 · 불용의 결정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고시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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