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1조 (검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검사조서를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무관 및 용역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검사조서를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무관 및 용역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검사결과 계약위반 및 부당사실이 발견되거나 검사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 등이 있을 때에는 재무관 및 용역사업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사업부서장은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이 완료되면 재무관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관이 현장에서 직접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재무관은 용역사업부서장이 제 2항에 의한 재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용역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되었던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사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