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12조 (수시분할납품용역 전담검사관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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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무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품을 수시 분할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된 용역에 대하여는 성과품 납품시마다 행하는 검사관 임명의 번잡을 피하고 성과품의 적시활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용역의 기성부분검사 및 완성검사를 전담할 검사관(이하 "전담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품을 수시 분할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된 용역에 대하여는 성과품 납품시마다 행하는 검사관 임명의 번잡을 피하고 성과품의 적시활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용역의 기성부분검사 및 완성검사를 전담할 검사관(이하 "전담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담검사관은 당해용역을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이 아닌 5급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전담검사관에 대하여도 제9조 내지 제1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전담검사관"으로 제10조의 "임명통지를 받은 날"은 "검사원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 본다.

④경리담당은 전담검사관이 임명된 해당용역의 검사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즉시 검사원 접수사실을 당해 전담검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