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 (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4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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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2.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3.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2.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3.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2010. 6. 7 개정>4.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5.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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