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3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부서의 요청(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과 관련한 사항으로 배제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관,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부정수급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이외에 구체적인 운영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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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의뢰서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의뢰서 부의안건 | ㅇㅇㅇㅇ사업의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 ○ 부정수급 점검사항 -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계획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금 부정수급심의를 의뢰합니다. 20 . . . 국(관) (서명)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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