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0조 (현장심사위원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기관은 제9조 각 호의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관광 분야는 최소 30명 이상, 위생ㆍ안전 분야는 최소 10명 이상을 현장심사 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2. 이력서3. 경력 또는 실적 증명서4. 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현장심사위원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③위촉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현장심사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재위촉할 경우 신분에 변동이 없으면 제1항제1호의 위촉동의서만 제출받을 수 있다.
⑥등급결정기관이 제8조제5항에 따라 등급결정 현장심사 기관에 의뢰하여 현장심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 위촉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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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1. 성 명 : (연락처)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참여분야 : 5. 위촉기간 : ~ ( 년간) 본인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시행하는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함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장
■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장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참여분야 : 5. 위촉기간 : ~ ( 년간)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귀하를 어촌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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