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5조 (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이하 "등급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등급결정기관에 둔다.
②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등급결정기관의 등급결정담당 부서장, 해양수산부 담당 국장 및 등급결정업무 담당 공무원,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장, 현장심사단장, 제9조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관련 분야 전문가와 등급결정기관의 직원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간사는 등급결정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등급결정기관의 등급결정담당 부서장과 해양수산부 담당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④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어촌관광사업 등급의 심의2.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 발굴3. 어촌관광사업 현장심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4. 그 밖에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⑤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⑦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등급결정기관에서 집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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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심의위원회 회의내용
■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심의위원회 회의내용 1. 사업구분 : □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민박사업 2. 회의일시 : 3. 회의장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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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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