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등급결정 부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 부문: 체험 프로그램, 체험 시설 관리, 체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수준2. 숙박 부문: 숙박 시설 관리, 숙박 안전ㆍ위생 관리 등 수준3. 음식 부문: 음식 메뉴, 음식 시설 관리, 음식 안전ㆍ위생 관리 등 수준
②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자(이하 "어촌관광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등급결정 부문 중 1개 부문 이상을 선택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자는 체험 부문을 포함하여 1개 부문 이상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어촌관광사업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급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어촌관광사업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 중 등급결정을 신청한 부문의 별표 1의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어촌관광사업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 중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부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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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기준
1. 등급결정 부문 ○ 어촌관광사업은 체험, 숙박, 음식 3개 부문별로 등급을 부여하되 공통항목(환경 및 서비스)을 별도로 평가함 2. 등급결정 평가 총괄표 구분 | 구분 | 배점 | 평가항목 대분류 | 중분류 | 배점 | 평가항목 환경 및 서비스 | 4개 영역(운영자, 마을 환경 관리, 안전·운영 관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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