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3조 (등급결정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등급결정기관에 위탁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3.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4. 등급결정 운영 안내서 작성5. 등급결정 관련 홍보 및 교육6. 등급결정 관련 예산 및 결산의 관리7.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8. 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식물(이하 "표식물"이라 한다)의 관리9. 등급결정 관련 연구 및 컨설팅10. 등급결정 관련 전문가 양성11. 그 밖의 등급결정과 관련된 업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등급결정기관에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업무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등급결정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등급결정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등급결정 부문제5조 · 등급결정 평가기준제6조 · 등급표시 및 결정 세부기준제7조 ·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제8조 · 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