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임 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2.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3. 산사태 예ㆍ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4. 수방자재ㆍ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5.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6.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ㆍ조사 지원7.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8.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사태예방ㆍ대응 및 조사ㆍ복구관련" 업무
②현장예방단의 임무 활동 중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경우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현장예방단의 구성원은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현장예방단은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현장예방단 근무일지와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시행기관은 현장예방단이 출근하여 근무일지 작성, 차량배차 및 당일 업무계획을 파악한 후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현장예방단은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시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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