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선박대여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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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고시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 선박대여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3.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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