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 규정 제3조 (분석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분석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한다.2. 분석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은 기밀을 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15. 7.16.>3. 분석관은 진술분석 업무 처리 지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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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진술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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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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