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13조 (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대상자를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제공함으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2. 연간 교육일시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5. 교육불참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대상자를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제공함으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2. 연간 교육일시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5. 교육불참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②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제2호의2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확인필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영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③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실시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장은 영업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위하여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신규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보고한 교육계획과 교육실시내용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강의교재, 강의 및 질의응답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등을 즉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