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3조 (인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은 제12조에 의한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창작개발연구소 인정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교부한다.
②제1항과 같이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인정에 관한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③인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 재교부를 할 수 있다.1.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2. 인정서를 분실한 때3. 기타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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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1. 연구소명: (소속 기업명): 2. 주 소: 3. 인정연월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소속 기업명): 2. 주 소: 3. 인정연월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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