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7조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ㆍ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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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정을 취소한 경우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2.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정을 취소한 경우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2.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한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