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이하 "신청서" 라고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를 담당하는 재산세담당과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를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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