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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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회의 준비 및 회의 일정 통보, 심의자료 배부,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③간사는 사전에 자문안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해당 팀장 등이 위원회 심의 중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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