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 (감리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에 대한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와 같다.
②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별표 1의2]의 건축물 해체감리자 교육의 근태 및 평가 관리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점검일자 | | 점검위치 | | 감 리 자 (서명) | 감 리 자 (서명) 점검일자 | | 점검위치 | | 해체작업자 (서명) | 해체작업자 (서명) | | | | | 검사항목 | 검사항목 | 검사기준 (허용범위) | 검사결과 | 검사결과 | 조치사항 검사항목 | 검사항목 |…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건축물 해체감리자 교육의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구 분 | 관 리 기 준 1. 이수기준 | 2. 근태 관리기준 | 가. 근태관리기준에 따라 절대평가(100점 만점)로 근태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나. 교과목별 출결은 해당 교과목의 교육시작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이나 기타 확인방법 등을 통해 실시한다. 다. 총 교과목의 수업시간 중 이수한 교과목의 수업 시간이 80%…
제2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교 과 목 | 시간 | 내 용 1. 법령 및 기준 해설 1-1. 법령 해설 및 건설 안전 정책 등 1-2.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3 (1) (2) | 법령 및 관련기준 등에 대한 해설 - 법령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등 - 해체계획서 검토 방법 및…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