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13조 (승인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료행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연수참가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고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2. 연수참가자가 승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연수참가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내부지침에 규정된 의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연수의료기관이 제10조에 따른 게시 의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등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연수의료기관이 연수 목적 이외의 이유로 제3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