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4의2조 (적절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의료행위 신청에 대한 승인 심사를 위해 신청자가 교육ㆍ훈련한 외국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대하여 그 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환경 등에 대해 적절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적절성 평가를 위해 의료인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적절성 평가 대상 및 평가 기준,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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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교육연구사업에 참가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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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2 시행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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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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