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1조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물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평가를 연 2회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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