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7조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 지정 대상직위,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한 자체 기준에 따른다.
②직제개폐 등에 따라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야하며, 전문직위의 승계,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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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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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시ㆍ도 간 인사교류제23조 · 전문직위의 지정제24조 ·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제25조 · 전문직위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제26조 · 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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