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4조 (시ㆍ도 소방공무원 보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보직에 관하여는 임용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인사운영 등을 위하여 보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또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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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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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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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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