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9조 (인사교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임용령 제29조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간 또는 시ㆍ도 상호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인사교류 : 정기, 수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전출ㆍ입 방식으로 실시하는 인사교류2. 계획인사교류 : 임용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일정 교류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3. 시ㆍ도 간 인사교류 : 임용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여 시ㆍ도 상호 간에 실시하는 인사교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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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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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