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정기검사 미신청 신고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하여도 제3조제7호ㆍ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자 및 사용자를 해당 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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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통보제7조 · 그 밖에 위법사항에 대한 처리제8조 ·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확인결과 조치제9조 · 정밀안전검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제10조 · 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ㆍ시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정기검사 미신청 신고자 및 사용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신고 및 등록 내역의 통보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