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신고 및 등록 내역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그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 내역을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내역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 개시 등의 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고받은 내역을 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자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G-Topia, http://gtopia.kgs.or.kr)에 그 내역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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