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확인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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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검사시설을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및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검사시설을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및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자는 시설을 개선한 후 그 개선내용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시설 재확인 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시설 재확인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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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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